문 대통령, '선별지급' 논란에 "효과 극대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효과…추석 전 100명 아래로 줄일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전 국민 보편지급' 주장을 겨냥해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첨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국민들의 양해와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감소하는 것에 반색하고 "코로나 재확산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도 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국민들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심정"이라며 "추석 명절 이전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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