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 추진

법안 논의 난항 예상…김종인, 당내 반발에 "법 자체 거부 안 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관련 법안의 세부조항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구정 추진과제"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김종인 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고 말한 지 5일 만에 공정경제 3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도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법안통과가 무산됐다"며 "야당이 이번만큼은 달라지길 바란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 협의가 이뤄지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도 '공정규제 3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다. 그는 이날도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법 자체에 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용 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것 몇 개가 있으면 그게 고쳐질지 모르지만 3법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몇 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거듭된 찬성 의사 표명에도 당내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지금 3법이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은데 독소조항도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대기업에 대해 규제하면 되겠는가.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볼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자체 입장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재계 주요 단체장들을 잇달아 만나 공정경제 3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받을 계획이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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