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합의…통신비 만 16~35세·만65세 '선별 지급'(종합)

독감 무상 예방접종·법인택시 지원 예산 증액…유흥주점·콜라텍도 지원 포함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만13세 이상 통신비 일괄지급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취약계층의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차 추경안 처리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4차 추경의 걸림돌이 된 통신비 일괄지급 문제를 민주당이 '선별지급'으로 선회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날 4차추경 관련 여야 합의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사업 대상은 기존 만13세 이상 전국민에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수정됐다. 

 

또 전국민 20%에 달하는 1037만명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에 소요되는 9300억원의 예산 중 5300억원을 삭감해 충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지원키로 했다. 또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이 지급된다.

 

추가적으로 집합금지업종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