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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증권사 4곳 무차입공매도 조사…유명 주식 유튜버 압수수색도
금융위, 123건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중…유관기관 매월 회의 개최 공조강화
입력 : 2021-02-04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4곳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또 선행매매 등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온라인 카페 운영자와 주식투자 관련 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4일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리·조사현황을 밝혔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이 모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는 협의체다.
 
미공개정보이용·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시장감시 및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의 조사 및 조치, 검찰의 수사 및 기소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당국은 유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25건의 신규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 혐의도 있다. 자조단은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해 지난 14일 조사에 착수했다. 자조단은 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당국은 최근 인터넷 카페나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와 유명 주식 유튜버에 대해 이달 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가입자 22만명 규모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는 미리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 카페·SNS를 이용해 매수를 추천하고 고가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주식 유튜버는 300억원 규모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행주식수와 일일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에 대해 대량 매집한 후 고가 매수 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갈수록 첨단화, 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1월 중 14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거액의 해외수출 계약 등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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