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각국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규제나 페널티 방식보다는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글로벌 칼럼 전문 플랫폼인 '프로젝트 신디케이드(Project Syndicate)' 기고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혹은 그 관세로 일종의 탄소국경세다. 유럽연합(EU)은 수입품에 대해 EU 역내 기업이 부담하는 수준과 같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올해 6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책과 조화롭게 설계·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칫 국가간 통상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안정적인 풍력과 태양광 확보가 어려운 지리적 여건에 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탄소중립 여건은 매우 도전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경제로 경제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의 상실과 좌초자산의 급증,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충격이 예상되지만, 60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이행 중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 주어진 시간은 30년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세계 최대 기후기금인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 공여약속을 이행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현재 6%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1년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