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이스라엘 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동성 커플이나 미혼 남성의 대리모 출산을 막는 현행 법률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현지매체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동안 이성 커플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혼 여성에게만 엄격한 조건으로 합법적인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다.
생물학적 자녀를 가지려는 남성 커플과 비혼 남성은 해외에서 대리모를 찾는 편법을 이용해왔다.
성 소수자 단체 등은 대리모 출산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동성 부부와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입법 실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미뤄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을 막는 행위가 위법적이라며 정부는 6개월 이내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히 현행 법률상 '부모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자'의 인정 범위를 이성 커플과 싱글 여성은 물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에스더 하유트 대법원장은 "현행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정치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더 이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의 지속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행사인 '프라이드 퍼레이드'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