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된 4세대 실손보험…"해법은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에도 보험업계가 여전히 손해율을 우려하는 가운데 상품구조 개편보다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22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상품구조 개편만 한다고 손해율이 잡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보험금 관리, 특히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실손보험 판매 중재의 이유는 손해율이 높아지는 만큼 보험료를 올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면서 "보험료를 충분히 올릴 수 있게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보험사들이 판매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소극적으로 판매에 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누수가 큰 비급여 항목의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누수 현상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도수에서 문제가 있다가 이번에는 백내장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하나의 비급여 문제를 잡는다고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문제는 총체적으로 비급여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비급여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여기를 막으면 저기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비급여가 의료기관의 자율영역이라도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어느 시점을 계기로 갑자기 가격이 뛴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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