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백기 든 보험업계, 4세대 실손가입 문턱 낮춘다

이번주 시작으로 9월까지 인수지침 개선키로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4세대 실손의료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가입 문턱을 낮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전산시스템에 반영이 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9월에는 인수지침 개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보험사들이 전산처리만 되면 당장 이번 주라도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회사마다 전산시스템이 달라서 9월에 반영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2년 전 진료경력이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하는 것과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회사에서 잘 보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게 장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면 인수를 거절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수하는 것이 맞이 않겠냐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사에 보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회사들이 수긍했고, 병원을 갔더라도 어떤 사유로 갔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몇 개 회사들이 그렇게(2년 전 진료경력 있는 경우 인수 거절 등) 하고 있었다"면서 "아마 실손보험 손해율 때문에 칼같이 잘랐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정교하게 보고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이 중장기적으로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게 지난주까지 실손보험 계약인수 지침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인수지침에 간섭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에 대해 만약에 과잉진료가 유발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그게 나머지 사람들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턱대고 다 받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교하게 검토해서 거절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누가 봐도 2년 전에 감기로 병원을 간 것 가지고 인수거절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