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는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D-30 기로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재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상 자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담당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불신을 초래한 잘못이 있었다"며 "신고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한 개 업체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 거래소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행보가 과연 연 660만 투자자를 책임질 수 있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생태계 준비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 어려운 현장의 건의가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빗썸, 코어닥스, 프로비트, 한빗코 등 간담회에 참석한 거래소 대표들은 정치권에 고충을 전달하고, 특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 업권법 자체도 없고, (관련 법안도) 발의만 돼 있지 통과된 법이 없다"며 "특금법 하나로 기업 죽이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으로 소비자 보호도 돼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많은 소비자가 있을 텐데 강제적인 폐쇄조치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다.
임 대표는 "(신고기한을) 6개월 연장해 달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입법이나 가이드라인이라도 내 달라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1년4개월의 시간을 줬다고 하는데, 4대 거래소 외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이 없다. 은행연합회에서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올해 4월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4달 밖에 시간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아야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금 실명계좌를 발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취한 은행은 한 곳도 없다"며 "공식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은행이)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제도, 실명계좌 발급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법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법대로 시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에 실명계좌 발급의 불투명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꼭 법안이 통과돼서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금법 관련 행정행위는 설계도가 엄청나게 잘못돼 있다"며 "지금 9월24일 이후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들이) 사법부로 달려가는 줄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채점하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피평가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과정과 결과,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게 돼야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느끼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그대로 다 보이는데 억울함과 답답함을 해소시킬 생각은 안 하고 (금융당국이) 적당히 누르고 넘어가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며 "금요일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새로운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새로운 설계도나 보완된 설계도를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금융당국과 은행의 명확한 심사 가이드라인 제시 △ 조건부 신고 수리나 유예기간 연장 등의 실효적 대책 검토 △ 국회의 조속한 업권법 논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에 전달했다.
협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마감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대다수의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들은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 이대로라면 거래소의 줄폐업은 물론 업계 전문인력 및 600만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 보듯 뻔하다"며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향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5일 강남구에 위치한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D-30 기로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영·윤창현·윤재옥·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연지 기자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