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국내 증시가 글로벌 악재에 휘청거리자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원성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마저 공매도의 불합리함을 거론하자 공매도 폐지 혹은 대책 마련의 요구 목소리가 높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부분 재개를 지속하면서 개인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유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최근 5거래일 중 지난 7일 하루를 제외하고 1일(-1.62%), 5일(-1.89%), 6일(-1.82%) 등 모두 급락했다. 이 기간 301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어느새 3000선 아래로 밀렸다. 한 주간 코스피의 하락률은 3%를 넘어섰다.
최근 증시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미중 무역분쟁, 중국 헝당 등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면서 하방 압력 요인을 키웠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고 대규모로 공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지난 5일 공매도 재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인 6970억원에 달하는 공매도 금액이 나왔다. 특히 이날 하루 외국인의 공매도 규모는 5268억원(7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주식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하락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폐지를 언급하자 개인들은 “동의한다”면서 폐지 주장을 한 정치권을 응원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코스피가 이달 들어 3거래일 연속 하락해 2900선을 위협받게 된 상황과 관련해 "주식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면서 "동학 개미들에겐 불리 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그래서 주식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개인투자자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라며 “외국인이 이들 종목을 집중 공매도하는 이유는 결국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이 개인과 제로섬(zero-sum)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다”라며 “오히려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60일로 축소하고, 만기도래시 일정 기간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국내 주식시장의 기반 강화 및 건전한 발전에 바람직해 보인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요구하는 공매도의 폐지 혹은 개선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공매도 부분 재개한 이후 주가가 일부 오른 경우가 있다”면서 “주가가 안오르기 때문에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폐지와 관련해 현실화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도래시 추가 만기연장을 해주는 등으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의 부분 재개를 지속할 계획으로 외국인의 차입기간 축소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두는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봐야 하고 기관·외국인의 경우 '리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공매도 폐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에서 운행을 시작한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