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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16일 발표되자 소상공인업계가 온통 술렁이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영업제한의 멍에를 멜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렸다"며 "이번 방역강화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라고 표현했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연말특수를 기대하며 한껏 부푼 마음이었던 터라 실망감이 더 큰 것 같다. 자영업자에게 위드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불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바로 '만족스럽지 못한 보상'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조치' 때문으로 요약된다. 지나친 제재와 규제에도,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은 분개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손실보상 계획안은 피해에 비례한 보상이 원칙이었지만 보정률은 80%에 그쳤다. 여행과 관광업 등 직접 제재가 없던 업종은 보상대상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다. 또 정부는 방역패스를 갖춘 손님을 가게가 가려내라 했지만, 정작 그 도구인 질병청의 방역패스 인증앱 '쿠브(COOV)'는 이틀째 먹통이었고 먹통 기간 동안 방역조치 위반 업소에 대해 단속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뒤늦게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만을 감지한 정부는 현재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안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현행 손실보상안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눈치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현행 손실보상제도에서 빠져있는 인원제한 부분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야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50조원에서 100조원까지 가늠할수도 없는 액수를 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손실보상은 곧 돈 문제다. 현재로선 이 문제의 키를 쥔 것은 재정당국이고, 여기에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손실보상은 돈 문제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풀뿌리 경제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 재정당국이 중기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의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누구의 잘잘못이라 가릴수 없는 이 대재앙 가운데 가장 먼저 파고를 맞은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안는 게 현재 정부 재정정책의 큰 줄기여야 한다.
수많은 간담회와 소상공인단체가 쏟아내는 의견과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없지만 이 가운데서도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부터 솎아내야 한다. 당장 방역패스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함께 위드코로나 시행과 후퇴로 업체들이 입은 손실, 손실보상에 한번도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손실보상 100조 운운하며 소상공인 모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소개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조건과 가이드라인으로 선을 그어놓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불만과 불신은 이미 팽배하다. 새롭게 발표되는 보상안이 부디 희망고문의 재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보라 중기IT부 기자(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