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예년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지원금 지급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많게는 약 2배 가량 시간이 지연되기도 해 신청 중소기업들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9월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사업의 세부 관리기준이 담긴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절차 지연으로 기업들의 애로가 접수되자 현장평가에서부터 협약체결까지의 처리기한을 강제화한 것이 골자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추진 절차는 총 13단계로 분류되며 현장평가부터 협약체결까지 총 87일이 소요된다고 안내돼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소요시간이 되레 더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사업 처리기한이 늦어지면서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변화된 국비지급 시스템으로 자금이 묶여 사업 집행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한 기업 관계자는 "작년에는 2~3개월이면 심사부터 사업착수까지 끝났는데, 올해는 자금집행까지 8개월이 걸렸고, 이보다 2개월이 더 걸린 기업도 있었다"면서 "작년에 비해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기간이 길어질 줄 예상했지만 중기부가 안내한 기간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관계자는 "선금을 받아야 회사가 돌아가는데, 절차가 길어지면서 자금집행도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치 않은 대출까지 받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상황이 이렇자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지난 11월 스마트팩토리 사업절차 및 매뉴얼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기난9월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자동차산업전 2021'에서 소개된 인공지능(AI) 협동 로봇. 사진/뉴시스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것은 올해 스마트팩토리 사업의 국비 지원시스템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지원금을 공급기업에 100% 선지급한 결과 페이백 등의 부정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올해부터 사업비 관리 시스템(RCMS)을 도입해 사업비 가운데 90%를 건별 지급하고 도입기업 승인 후 잔금 10%를 지급하는 식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영세한 중소기업엔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자금집행이 늦어지면서 이 사업을 접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기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현재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정부지원금 지급절차는 현재의 시스템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우선 사업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지난해는 수시 모집 방식으로 사업신청 등이 분산되면서 적시에 처리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정기 모집 방식으로 바뀌면서 한꺼번에 평가할 기업 숫자가 많아지고, 평가도 깐깐해지면서 처리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이미 반영해 만든 시스템"이라며 "기업의 부담해야 할 선지급금 가운데 50% 납부를 유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내년도 스마트팩토리 사업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수요 및 공급 기업,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중기부의 스마트팩토리사업에는 올해 4000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에 참여해 심사를 통과하면, 스마트공장 구축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업체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예산은 약 3190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