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정치권을 찾아 최근 논의되는 노동법안에 대해 입법중단을 요청했다. 5인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jpg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손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와 노사관계 상황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맞지 않다"면서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상황 속에서 노동이사제 도입되면 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의사결정 지연되며 정보가 유출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이사제는 민간에 확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법안소위 심사가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