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지난해 우리경제가 4% 성장했다. 방역조치 대상자였던 소상공인들이 (경제성장이라는 성과에) 디딤돌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우리경제 양적성장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사회 전체가 보상해주고 배려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전체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인 데다 방역조치도 과거보다 강화된 상황"이라며 "오는 3월 말 도래하는 대출만기 연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최근 추경과 관련해 "총액 14조원 규모의 정부안 가운데 11조5000억원, 즉 82% 가량이 중기부가 집행해야 하는 소상공인 관련예산"이라며 "현재 방역지원금은 업체당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다.
그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순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정률(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 100%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게 명약관화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해 보정률이 추후 수정될 여지를 남겼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규모가 있는 업체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연매출 10억원 이상 규모 업체에 대한 손실보상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취임 이후 성과로 손실보상 법제화를 꼽았다. 권 장관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라며 "기재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손실보상 지원근거가 담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6개월만에 초고속 통과됐고, 공포 이후 즉시 민관 TF를 운영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DB를 활용해 사전에 산정된 지급금은 신속보상하고, 추가지급 요청 시 서류를 검토해 확인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이원화했고, 마지막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보상금 지급 때까지 고통을 겪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부터 실시하는 선지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지난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2차례, 9조1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중은행과 연계해 총 22조5000억원 규모, 104만여건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도 지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총115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일제히 시행한 바 있다.
그는 취임 후 노력을 기울인 정책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내수활력 △제2벤처붐 확산 및 규제실증 △중소기업 미래대응 역량 제고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등을 꼽았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외의 성과로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 △역대 최대 창업 벤처투자실적 달성 △역대 최대 중소기업 수출실적 달성 등을 내세웠다.
(55).jpg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손실보상법제화 가장 큰 성과로 꼽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