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다음 달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2일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관련부처 조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6월 언제라고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하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상수도, 고속도로, 의료보험 등이 민영화돼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되지도 않았다” 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해당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 방안을 통보한 적 없다”며 “여러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고 언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영화가 진행되면 요금인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쇠고기 이후 또 다른 국민불안, 반발을 감안해 민영화를 쉽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고 고충을 털어놨다.
민영화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소 20곳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 며 “정확히 몇 곳이나 될지 확답하기 어렵다” 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현재 20개 안팎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신탁, 코레일투어, 코레일유통 등은 대표적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