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며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글로벌 데카콘(Decacorn)을 육성하기 위해 과거 전통 산업에 맞춰 있는 규제 및 노동 환경을 4차 산업혁명 가운데 피어나는 신산업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데카콘이란 기업 가치가 100억달러(약 10조)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이르는 말로, 유니콘 몸값의 10배에 달하는 거대기업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컴업(COME UP) 2021'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컴업은 중기부의 대표적인 글로벌 창업기업 행사다. 사진/중기부
가장 시급하게 거론되는 것은 바로 복수의결권 제도다.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 안팎에서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국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법안은 표류된 상태다. 한 벤처기업 CEO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적어도 50%를 유지해야 기업을 안정감 있게 경영할 수 있다"면서 "투자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못받고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결국 성장할 기회를 잃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현재 상황을 개탄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 및 의원들이 대기업의 악용 소지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교통사고가 나니까 아예 차를 몰지 말자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면서 "선진 창업국가들만 해도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것처럼 시장의 선택에 맡기고, 편법·불법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해 엄벌하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산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주 52시간제 같은 기업을 둘러싼 규제와 노동환경도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지목된다.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기존 전통산업과의 갈등으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산업들이 존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획일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통해 시간을 정해놓은 주 52시간제는, 일반 제조와 달리 한번에 몰려 업무가 일어나는 벤처와 맞지 않다"면서 "선택근로제 역시 R&D인력 말고도 다른 직군으로도 확대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종류의 기술기반 벤처를 정부가 키워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벤처투자가 몰린 산업과 성장한 유니콘기업들이 상당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유통서비스 분야에 치우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새롭게 탄생한 유니콘 중 직방, 버킷플레이스, 당근마켓, 리디는 모두 플랫폼 기업이고, 마켓컬리는 신선식품배송기업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양적으로 (산업의) 볼륨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업종이나 산업 쏠림 현상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나 배터리, 양자컴퓨터 같은 기술 기반의 벤처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의 예비창업패키지 선발 과정을 개선해 이른바 '될성 부른 떡잎'부터 가려내, 창업지원자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는 데 서류와 발표 심사만으로 선발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체리피커'만 양산할 뿐"이라면서 "전문가들이 까다롭게 선발해, 최소 5년간은 믿고 맡기는 형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에 좋은 기업이 생겨난다면 일자리, 부동산 등 수도권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