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의 6대 위원장으로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임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지형이 바뀌는 가운데 동반위의 주특기인 분쟁조정 업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기구로 독립이라는 큰 숙제를 받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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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신임 동반성장위원장.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6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제6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오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임기는 이달 5일부터 2년간이다.
오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은 물론 각 경제·사회 주체간 다각적, 능동적, 실천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197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중소기업청 차장, 산업자원부 차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행정자치부 장관, 동국대학교 총장,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오 위원장의 동반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구로 독립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동반위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관단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속해 있다. 민간 합의기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무국이 이 재단에 설치되어있어 예산과 사업 등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과 상생협약, 산업간 분쟁조정 등 동반위의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재단)으로부터 분리되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동반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안) △중소기업 살리기 상생캠페인 추진(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내에서 실적 평가 비중을 높였다. 기존 체감도조사 80점, 실적평가 20점 체계에서 체감도조사 70점, 실적평가 30점 체계로 정량 평가 부문을 확대했다. ESG 경영지원 지표도 신설했다.
동반위는 인쇄업계를 돕기 위해 인쇄·제지·출판·서점업을 연계한 중소기업 살리기 상생캠페인 추진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2022년도 동반성장위원회 업무 추진 및 예산운용 계획(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