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70년 만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53년도에 검찰에 수사권을 준 이후 우리 법조 시스템 전체가 그동안 왜곡돼 왔다. 이것을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라며 재차 ‘검찰정상화’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찰정상화’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바탕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진행자가 ‘오늘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본회의 통과와 5월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국민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다른 기관에 넘긴다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은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갖고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다보니, 기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인권 침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이 검찰정상화 추진을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야말로 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특권 검찰의 수혜자 아니냐”며 “강원랜드 인사개입 사건 불기소 받지 않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윤 위원장은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다른 기관으로 가든, 또 검찰에 그대로 있든 간에 다 윤석열정부 수사기관”이라며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방탄 칠 여지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