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원디지털헬스케어 특구'를 찾아 "비대면 의료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실증참여 기업들이 사업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법에 명시되지 않는 한 무엇이든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방식)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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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에서 여섯번째부터)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사진=중기부)
이 장관은 14일 강원 원주 소재 '강원디지털헬스케어 특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국 29개 특구 중 처음으로 강원규제특구를 찾았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지난 2019년 7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편익 증진, 시의적절한 진료로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등을 위해 지정됐으며 내년 8월 종료 예정을 앞두고 있다. 심전도계, 휴대형 엑스선 기기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들이 실증을 통해 개발·상용화됐다.
모두발언에서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규제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산업 규제가 많다"며 "파격적인 규제 프리존에서 사업을 실증까지 한 것은 바람직하다. 3년 정도 했으면 사업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특구 참여기업 간담회에서 특구 참여기업 대표들은 실증을 넘어 본격적인 사업화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규제도 더 많이 변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원격의료는 크게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진료 두 가지가 있다. 규제특구는 원격 모니터링에 가까운데 코로나19로 원격 진료까지 하는 상황이 되면서 포스트코로나에 맞게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제도 손질해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면 그건 그냥 틀린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온 것 같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인정해야 할 부분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수출도 신경 쓰는 '투트랙'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신 수요정보 수집과 실시간 백신 수요 모니터링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임재준 리얼타임메디체크 본부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본격적인 테스트도 끝이 났으니 사업화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며 "사업을 그저 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이에 동의하며 "규제 때문에 죽음의 계곡이 더 생기는 느낌이다. 무조건 규제는 네거티브로 풀어야 한다. 새정부들어 5개 장관이 모여 규제관련 회의를 직접 진행했고 조만간 정리해서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술개발자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도 나오자 이 장관은 실증단지 내에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마무리 인사에서 이 장관은 "실증참여 기업들이 세상 속으로, 시장 속으로, 세계 속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마케팅 부분도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규제 법령이 발목을 잡지 않고, 뛸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