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특별감찰관 임명 서둘러야…윤 대통령 적극적이지 않을 것"

"대통령실, 건진법사 조사하면 민간인 사찰…마땅한 도구 없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대통령실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대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며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실이 있고 그 안에 친인척 팀이란 게 있다. 친인척 팀이 사실상 예방조치를 하는 곳이다. (그러나)거기서도 민간인을 본격적으로 조사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할 데가 마땅치 않다"며 "특별감찰관도 없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나서서 '예방 조치한다',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다 맞지 않다. (마땅한)도구가 지금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수사라는 건 명확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범죄혐의를 (단정)하려면 상당한 기초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니겠나. 잘못하면 또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통령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락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두고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28%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인적쇄신이 필요한 때"라며 "국정 기조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대통령실 운영시스템을 바꾼다, 그게 또 그렇게 피부에 와 닿나. 별로 급한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 잘못한다가 60% 넘어간다는데, 정말 못한다(는 극단적 부정평가)가 50%를 넘어가지 않나. 그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걸 어떻게든 줄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다, 저렇다를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예비경선에서)상당히 박빙으로 나온 것 같았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몰린 것 같지는 않았다"며 "(강훈식·박용진 의원 간)단일화 에너지가 모이려면 명분이 있고 또 민주당이 더 나아진다는 그런 확신, 믿음, 그림이 나와야 할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장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