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중앙회)
한 총리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여해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번 어려움은 원인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얼마나 생산성 높은 경제체제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생산성은 혁신을 통해 높아질 수 있다고 한 총리는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책임있는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장관은 "법과 제도가 기업의 혁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지 오래됐다"고 지적한 뒤 "새정부는 규제개혁을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규제혁신 TF에서는 100개 정도의 규제개혁 과제가 발굴됐다. 현장에서 직접 애로를 청취해 발굴한 과제가 61건, 신산업 진출 규제 허들 39건이다. 규제혁신 TF는 다음 달 말까지 신산업 허들 개선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자금 관련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해당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신청절차와 문서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대표적인 규제 2가지를 언급하며 철폐를 요구했다. 우선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규제 때문에 한 산단에는 창고업이 들어갈 수 없어 다른 산단에서 포장을 해와야 하는 불편 사례를 발표하며 산업단지 입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 부족 인력이 6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외국인력 전체 도입 쿼터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