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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빚잔치'에서 벗어나려면
고윤기·김대호 변호사의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
입력 : 2022-09-06 오후 7:54:3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는데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와요. 어떻게 하죠?"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이보다 더 당황스러울 순 없다. 평생 일만 하고 사신 부모님, 유산은 고사하고 빚이라니. 빚이 고만고만하고 자식도 경제력이 있다면 무슨 문제일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비극보다 더 가혹한 것이 현실이다.
 
상속전문 변호사들이 이런 자손들을 위한 지침서를 펴냈다.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상속 관련 서적들에 비해 확실히 전문적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고 어려운 법률용어로 도배된 것이 아니다. 책 제목에서 보듯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두 제도 모두 민법이 인정하는 '빚상속' 탈출제도다. 목적은 같지만 분명히 서로 다른 이 두 제도를, 저자들은 철저히 빚을 떠안은 상속인 입장에서 설명했다. 
 
다양한 사례를 케이스별로 밀도 있게 정리했음은 물론이다. △한정승인 신고 전 망인의 재산을 실수로 쓴 경우 △상속인끼리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망인의 재산을 일부 누락한 경우 △망인의 재산에 불법자동차가 있는 경우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최근 개정법령에 대한 설명도 충실히 담았다. 한마디로 '빚상속'으로부터 달아나는 길을 밝혀줄 길라잡이라고 봐도 좋다는 것이 책을 접한 사람들의 평가다. 
 
저자인 고윤기 변호사는 변호사를 상대로 상속분야를 강의하는 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사법연수원 39기로, 10년간 여러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다뤘다.
 
또 다른 저자로, 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대호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고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고우'를 창립한 이후 10여 년간 상속 및 재산분할과 관련한 많은 업무를 수행해왔다. 
 
고인의 '빚잔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속인들과 변호사, 상속제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도서출판 아템포. 2만1000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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