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 "IRA, 한국차 보조금 제외는 잘못된 것"

"해당 법은 급히 처리됐다" 강조

(사진=스미스 의원 홈페이지)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보조금 지급에서 한국이 제외된 점을 들어 "잘못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6일(현지시간)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인권 주제 세미나에서 "미국산 전기차 살 때 보조금을 받는다면 어떤 차를 사겠느냐"라며 "이 법은 잘못 만든 법(poor lawmaking)이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RA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없는 국내 전기차 기업들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다.

 

스미스 하원의원은 자신이 수차 공청회를 통해 법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밝힌 뒤 "해당 법은 급히 처리됐다"라며 "의회가 법을 처리한 뒤에 다음날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었느냐'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도 IRA의 규정 일부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3일 배포한 '코트라 경제통상 리포트'를 통해 "현지 전문가들이, 현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면 IRA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은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관은 이에 대한 근거로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서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유예된 사례를 들었다.

 

박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