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상반기 경찰·검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한 결과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만2015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25.3% 증가한 수치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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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자료=과기정통부)
국정원·경찰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897건을 기록, 5.2% 늘어났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상반기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일자·전화번호·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인 통신자료가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2만6건을 기록, 지난해 상반기 대비 17.2% 감소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