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을 이유로 또다시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게다가 '변호사비 대납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지 엿새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시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성남FC 조사 엿새 만
검찰의 이번 소환통보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만큼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겨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데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는 정진상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민간업자들이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 역시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참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례·대장동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 대표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임시국회가 개회한 상황이라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의석 현황을 고려했을 때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출석 요구는 취임이후 3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소환 통보에 한 차례 불응한 바 있습니다.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입국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이 수사중인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김성태 전 회장 17일 귀국…'변호사비 대납 의혹' 집중추궁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귀국도 이 대표 송환도 이 대표를 조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귀국 비행편에 탑승하는 순간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귀국 즉시 압송해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17일 새벽 0시50분 방콕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한국으로 출발해 이날 오전 8시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이후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여러혐의중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를 이용해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원가량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대북사업을 할 때 쌍방울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다만 김성태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귀국 전 태국 언론인터뷰에서 "만날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만한 이유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냐"며 "전화 통화도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출석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설 끝나고 출석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으며 황명선 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당에서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 역시 공식 접수 이후로 미룬 상황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