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위험선 근접…정부, 공공임대로 매입하나

12월 기준 미분양 위험수위 6.2만호 넘어설 듯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전국에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연착륙을 유도 중인 정부 입장에서 볼때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은 건설업계를 뒤흔들 시한폭탄이기 때문입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027호로 불과 한 달 새 1만810호(22.9%)가 급증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주 12월 미분양 주택통계를 발표하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정부가 위험선으로 경고했던 6만2000호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만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은 "지난해 82% 수준을 보였던 초기 분양률은 올해 6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에 따른 올해 연말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는 약 9만7000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도 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모양새입니다.

 

현재 정부는 기존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LH는 최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미분양 36가구(총 79억4950만원)를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3만5000가구를 사들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약 6조원을 편성했는데, 미분양 매입 확대를 위해 기금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매입은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 및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그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027호로 전달 대비 1만810호 (2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표=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