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장학금 4조4447억 원…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국가장학금 Ⅰ유형 예산 3조6486억 원, Ⅱ유형 3800억 원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올해 국가장학금으로 총 4조4447억 원을 지원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울러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난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를 천명하면서 대학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예산, 학령인구 감소 반영해 1040억 원 감소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4조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4조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 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서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예산이 3조6486억 원으로 지난해(3조7526억 원)에 비해 104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부분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3800억 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이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만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예산은 3677억 원으로 교내 근로 시급 인상을 반영해 전년보다 73억 원 늘었습니다. '우수 학생 국가장학사업'도 지원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해 대비 67억 원 증액한 484억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부가 8일 총 4조4447억 원 규모의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표 = 교육부 제공)

 

자립 준비 청년 성적 기준 폐지…입학금 실비용분 전 학생 지원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 생계를 꾸리면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합니다.

 

작년까지는 자립 준비 청년이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신청해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B학점 이상(기초·차상위 학생은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도 성적 기준을 기존 고교 성적 2등급에서 올해 2학기부터 3등급으로 완화합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한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도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대학 입학금이 등록금으로 산입된 경우에는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전 학생에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 입학금은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전 대학에서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입학금 중 실비용분을 신입생 등록금에 산입할 수 있어 일부 대학들은 1학년 1학기 등록금에 입학금 일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달 15일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근로장학생이 일하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갑질 관련 내용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대학 동참해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동결 기조를 밝히면서 대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고,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 계획'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표 = 교육부 제공)

 

장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