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도 은행 질책…"생색내기 말고 과감한 지원 필요"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은행의 실질적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 금리상승기 금리 산정과 성과보수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겠다며 은행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 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이 사상최대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전날인 13일 윤 대통령이 금융위에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대책을 주문한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 원장은 은행의 '공적기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감독당국은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은행권의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한 금리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의 금리산정과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부실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이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원장은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 향후 위기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6일 열린 2023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있다.(사진=금감원)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