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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이규원 선고유예(1보)
입력 : 2023-02-15 오후 2:58:0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비서관 · 차규근 전 본부장에게 무죄, 이규원 전 검사에게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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