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할 일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가 은행채 발행, 시중금리와 관련해 '오락가락'지시를 내리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며 "다음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는 것인데,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런 와중에 성과급 등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대통령 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중에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크다"면서 "정말 규모에 맞게 은행들이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냐고 물어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은행은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이런 문제를 더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한 것이고 그런 문제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행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업 진입이 제한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은행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과점체제 해결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동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일환이 되겠지만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원활한 경쟁적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은행권의 경영구조와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은행제도개선 TF는 오는 22일 출범합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