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증권가에선 토큰증권(STO) 시장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한 초기 비용을 플랫폼 구축을 위해 써야 하지만 시장 초기에는 성장이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토큰증권 기초자산에 대한 가치 가치산정을 위한 평가 체계 역시 구성돼 있지 않아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관망론이 우세하기도 하고요.
전문가 "충분한 거래량 확보 돼야"
전문가들은 STO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충분한 거래량이 확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발행규모와 투자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액이 적게 정해지면 투자 수요가 약화해 시장의 관심이 떨어질 것이란 거죠.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산하 리서치센터 역시 토큰증권(STO) 관련 보고서에서 '토큰증권의 유동성 확보'에 가장 주목했어요.
해외에서는 일본이 참고할만한 사례로 꼽혀요. 국내 토큰증권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도 블록체인 플랫폼이 국내와 유사한 프라이빗 체인으로 구성됐거든요. 회사채, 부동산, 주식 STO가 이뤄졌으며 부동산 토큰의 발행 비중이 높습니다. 일본 금융지주회사인 SBI홀딩스는 STO 방식으로 보통주나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주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죠.
STO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자금 조달이나 자산유동화에 STO가 널리 활용되고 있어요. 일본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STO를 제도권에 포섭했는데요. 성격에 따라 지급결제성 토큰은 자금결제법, 증권형토큰은 금융상품거래법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의 토큰 증권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금융사 중심의 일본 STO 시장은 공모를 중심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자료=금융위원회)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STO를 규제하고 있어요. STO 발행자가 증권 판매 전에 SEC에 등록하도록 하고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증권 해당 여부를 통해 판단하죠. 미국 STO는 저조한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대 플랫폼인 tZero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6만달러에 불과합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STO를 통한 자금조달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로 보인다"면서 "암호화폐공개(ICO) 대비 STO를 통한 자금조달이 까다롭고 규제가 많은 것이 약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연한 규제와 세부 사항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토큰 증권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와 관련 법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증권성 판단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내와 유사한 방향으로 규제를 정립 중인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에 해당하면 해당 투자상품을 증권으로 선언하는 접근방식인 기술중립성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국내 증권토큰의증권성 판단에서 관련 규정 참조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각 금융기관은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의 심사와 발행 총량을 관리하는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블록체인기술업체, 조각투자업체 등과 STO 협의회를 구성하고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디지털금융팀' 조직을 신설해 디지털금융팀을 증권·선물본부 내에 구축하고 지난 14일 토큰 증권 관련 10개 증권사 실무진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세희 유진증권 연구원은 "현재 여러 제약 조건으로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유연하게 하거나 세부 사항을 넣어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