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시중은행의 과다한 성과급 논란에서 촉발된 금융당국의 가격 인하 압박이 빅테크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당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 부과 과정에서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판교 테크노밸리의 카카오뱅크를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및 주요 핀테크기업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 직후 빅테크의 높은 결제수수료에 대해 "소비자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테크의 결제수수료가 산정되는 과정에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택권까지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할 방안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에는 "수수료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서선을 그은 바 있는데요. 개입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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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중소상공인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같은 소상공인 영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빅 플랫폼인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최대 3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규모는 2019년 317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지난해 7232억원으로 2.28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는 네이버페이가 1.8%, 카카오페이가 1.7%로 신용카드 사업자(0.5%)에 비해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빅테크를 비롯한 전자금융업자가 소상공인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빅테크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TF를 꾸렸고, 공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간편결제 거래규모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빅테크를 비롯한 10개사는 자체 홈페이지에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제수수료를 공시해야 합니다.
백연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자율 공시의 경우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시장 왜곡은 적지만 플랫폼과 규제 당국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선불충전방식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각각 7건, 4건의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제재를 각각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의심스러운 거래에서 제외된 건에 대해 적정성 점검과 책임자 에 대한 보고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자금 세탁방지업무의 경우 적절한 수행을 위한 기존 고객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페이에는 고객이험 평가모형을 운영하는데 있어 회사의 고객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