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험 산업의 안전성 강화로 잡았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IFRS17 및 K-ICS 등 건전성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22일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 생보·손보협회 등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수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새로운 회계제도 및 건전성 규제 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업계 일부와 TF를 꾸려 해외 대체 투자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이어진 질의 응답을 통해 덧붙였습니다.
우선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건전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ICS 경과조치 사전 신고 시 적기시정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회사별 운용현황 등을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완전 판매 및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그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어 온 만큼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거래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모집제도 개선 관련해선 텔레마케팅(TM)채널의 모집 수수료 규제 영향 분석 등으로 완전 판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설계사가 새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부당하게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선 부지급률 공시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국민형 보험상품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장기 미가입자에 대한 할인 및 할증 제도를 개선하고,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보상 기준을 정비한다는 겁니다. 또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가입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 관련해선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하고, 보건당국과 비급여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시행했던 실손보험 중지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실태도 들여다본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