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장들을 소집해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고금리로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겁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과 5대 시중은행장,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개 금융지주 회장단과 만나 상생금융 확산과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지 1주일만입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한층 중요해졌는 것인데요, 은행권이 가계 부채와 코로나19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에 따른 축적된 위험에 적극 대비하고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해 충분한 자금공급능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주문입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자본확충 확대와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위한 4대 핵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확충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한다"며 "위기 대비를 위해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하고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전금융권협회, 민간연구기관과 함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데요,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운영 성과를 공유하면서 TF에 적극적인 참여와 향후 개선 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우선 신규플레이어의 경우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히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선 금융 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닌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한달여간 TF는 대환대출과 온라인 예금 중개서비스 및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인프라 확대 등 은행권의 핵심 업무인 예금과 대출에 대한 금리 경쟁촉진 2+1 체계를 확립했다"며 "예금·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해 신규 진입 없이도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TF를 차질없이 운영해 6월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발표하여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겠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TF 과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