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며 보험사의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작년 6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이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수익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도(-2조8600억원)보다 1조3300억원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손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적자 폭이 확대되는 추세였습니다. 2018년 1조1965억원 적자였던 것이 2021년은 2조8580억원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1조1000억원, 2300억원의 적자를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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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적자가 줄어든 것은 보험료수익 자체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보험료수익 증가 배경으로 백내장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차원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누수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이 발표됐고, 같은 해 6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과잉진료 유인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씁니다.
이외에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계약 전환, 보험료 조정 등이 보험료수익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본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 차등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의 계약비중이 전년대비 4.3%p증가했습니다. 누적된 보험손실을 반영해 1세대와 2세대 실손 보험료가 인상된 것도 보험료수익에 기여했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역시 대폭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 대비 11.8%p 감소했습니다. 손보사와 생보사의 손해율이 각각 12.4%p, 9.3%p줄었습니다. 경과손해율은 3세대(118.7%)가 가장 높았습니다. 3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1 ·2세대와 달리 출시후 5년간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해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감독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도수치료 같은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기존 1~3세대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유도하고 보험회사의 온라인 계약전환 시스템 구축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