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김보연 기자] 은행 과점체제 깨기를 위한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개선 TF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은행 돈잔치' 비난으로부터 시작해 은행권 보수 및 성과급 체계 등을 공론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경쟁 체제 구축 보다는 민간 경영 개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2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2월 은행권 제도개선TF를 출범한 이후 한달여간 총 4차례에 걸쳐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는데요, 오는 6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실무작업반 운영성과를 설명하며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TF 를 두고 은행권 경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민간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초 은행권 개선 TF는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은행권 개선 TF에서는 5대 은행의 성과급과 보수체계 현황이 공개되었는데요. 5대 은행은 지난해 총 1초9595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5대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은행권 제도개선TF의 성과라면 단순히 비난 여론에 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은행이 '어떻게' 경쟁해야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실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투명하게 논의됐던 사안들이 공론화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TF에서는 방향성만 제시하겠지만, 워낙 논의사항이 많고 방대해 규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등 후속작업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방안 중 하나로 스몰라이선스 도입과 함께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과 한국은행 등이 각각 금융건전성과, 디지털뱅크런(예금대량인출)발생을 이유로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은 기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이종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금융사가 글로벌시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TF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은행권은 금융안정을 무기로 은행권이 이익을 지키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국내 시장서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몰라이선스 허용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 "앞으로 실무작업반에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여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권에게 경쟁촉진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금융위)
이보라·김보연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