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를 기반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이 시중은행과 평가 등급을 사전 협의하거나 조작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기술신용평가회사 5곳에 대한 부당업무처리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1곳에 대해선 지난 6일 제재심의원회를 완료했으며, 최종 조치 내용은 금융위원회 판단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4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술신용평가회사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은행들은 이 평가서를 바탕으로 담보나 보증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해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은 최종 평가서 발급 전에 미리 평가의뢰자인 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 과정에선 평가의뢰자와 대출이 가능한 평가 등급을 사전 협의하는 등 관대한 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격증 부당이용 및 허위기재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또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전문인력이 없음에도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는데요, 대출을 더 많이 해주거나 받고자 하는 은행 및 기업의 요구대로 신용등급을 조작한 겁니다.
앞서 한 기업신용평가사가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신용등급과 기술신용등급을 부당한 방법으로 상향 조작해주는 대가로 고가의 금융서비스 상품을 강매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는데요, 암호를 통해 신용평가 조작과 등급 상향, 정상적인 기업이 보유한 직원의 기술자격증을 무단 도용해 등급 상향이 필요한 기업의 직원인 것처럼 조작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와 같은 기술신용평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기술신용평가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건전한 신용평가 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다"이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