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전세사기 문제가 단순하게 집값 상승에 따른 전 정부만의 탓이라고 보는 것은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는 임대차 보호 관련 정책 확대·보증보험 규모 확대·유동성 확대에 따른 집값 지속적 상승·공시 제도의 한계·악성 임대인의 탐욕·공인중개제도의 한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다”라며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키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전세사기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라며 “이 대표가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기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맹 의원은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의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에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라며 “전세 대출 확대는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도입됐고, 전세자금보증보험의 대상 확대와 100% 보장은 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어느 한 정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최소한의 전세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최우선변제금 제도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어느 정부의 탓이라고만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다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인중개제도·보증제도·공시제도·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통과된 특별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비롯해 재발방지 방안 마련에 힘써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