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여야는 3일 국회 의장실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4인 협의체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라며 “그걸 토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면 선거 4~5개월 전에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구 협상을 더 늦출 순 없는 건 하반기 국회 일정 때문”이라며 “그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법 협상, 선거제도 확립이라는 것이 어렵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보다 집중적이고 자세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고 양당의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한다고 하면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에서 선거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2대 총선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뿐만 아니라 의원마다 이견이 큰 탓에 현재 선거제 개편에 대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원 숫자가 10%(30명)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개혁은 특권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소수일수록 집중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김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데 이어,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는 9월 신당 창당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제3지대가 성공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