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일명 ‘5억 로또’로 불리며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개발이익을 1631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나 공기업이 공공택지를 개발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실련은 6일 서울 동작구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사전청약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개발이익이 1채당 6억2000만원, 총 16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는 1592억원의 분양이익을, 한국주택공사(LH)는 위탁개발에 따른 103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길 것이라는 게 경실련 추정입니다.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성달(왼쪽 두번째)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실련은 국방부가 1960년대부터 보유해 온 수방사 부지의 취득가액을 비슷한 시기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의 평당 1만원, 1970년대 강남 한전부지의 5000원 수준으로 계산해 평당 1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건축비는 LH가 지난해 11월 분양한 성남복정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지인 수방사 부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주변 시세보다 5억원 가량이 저렴해 ‘5억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달 사전청약에서 255가구 공급에 7만2172명이 신청, 평균 283 대 1의 높은 경쟁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9가구 일반공급의 경우, 5만1000여명이 몰리며 64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역대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공기업 부당이득 중단돼야”
경실련은 “수방사 부지처럼 정부 부처나 공기업 등이 공공택지나 국공유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분양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전면 중단돼야 한다”며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찔끔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서민들보다 현금 부자들을 위한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은 국민을 상대로 공공이 집 장사를 벌이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원가에 충실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는 것이야말로 소비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며 공공분양 50만호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