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예산까지 거론하며 노조 탄압과 시민단체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언급했습니다. 이권·부패 카르텔을 형성하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드러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어 시민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내역도 공개돼야 한다며 노조와 시민단체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정부가 수해 복구와 피해 보존에 전력해야 할 상황에서도 노동탄압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탄압 중단, 불법하도급 근절 및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미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지난 3일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회계자료 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과 함께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 집회·시위 금지 및 제한 등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며 “노조 길들이기, 노조혐오 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비판적 단체들 탄압”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달 4일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해 부정·비리 1865건을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만2000여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65건, 314억원 규모의 부정 사용이 있었다”며 “취지와 무관한 곳에 보조금이 사용되고, 정치적 목적은 물론 정권퇴진 운동을 위해 쓰여진 것도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대부분의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양대 노총을 제외하고 일반 노조는 보조금 없이 운영되고, 주요하게 활동하는 시민단체들도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노조나 시민단체들이 국민 혈세를 탕진하고 있는 것 같이 선전하는 건 가짜뉴스”라며 “시민단체의 경우 정작 보조금을 받아서 엉뚱하게 사용하는 곳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관변단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소장은 “그 외에 시민단체들 중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대부분 장애인 단체나 청소년, 복지 단체”라며 “이들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이런 건 정부나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한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회원들이 18일 오후 혜화동로터리에서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국민의힘이 발족한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권력 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로 지목한 단체들이 10년간 서울시민 혈세 약 2239억원의 지원금을 독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위가 공개한 3개 단체는 전장연과 함께 서울시 마을공동체,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였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