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코인) 거래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불거진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징계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게 되면서 나비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입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남국·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입니다.
이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2억 6000만원을 투자한 김홍걸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투자 동기는 2019년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충당”이라며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일절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3000만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해충돌과 무관하고 이미 오래전에 매각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권 장관은 2021년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참여했으며 김 의원 역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문위는 가상자산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 중 최소 절반 이상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11명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형평성 문제로 인해 김 의원의 징계안만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여야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자문위의 판단을 김남국 사태의 물타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 장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쟁점화에 나서는 동시에 여야가 검토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전수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라며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업무시간에 거래했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청년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물타기’ 여론전에 들어가자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문제가 있다면 (김 의원과) 똑같은 방식의 도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김 의원의 특수한 과정들은 보편적인 일반화와 같이 섞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