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장 조례’로 변질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미국) 뉴욕 권리장전에는 학생 권리와 함께 책임 의무로 비슷한 수준으로 담겨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 일부 교육감 주도 인권조례에는 권리만 있고 책임 의무가 없다. 이는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교권 추락은 결국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라며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현재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면책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돼 있다. 야당과 협의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라며 “민주당과 야권 성향 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 필요 조치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윤리위원회 제소를 요청한 데 대해 “전형적으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