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에 코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 꾸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되는 만큼 기존 수사와 어떻게 차별화할지가 관건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 내 설치된 가동자산합동수사단은 각 기관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한 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업체와 시장 관계자 등을 중점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코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 코인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원래 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 그동안 금융 범죄 수사를 중점적으로 담당해왔습니다. 현재는 테라·루나 폭락사태,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발행량 사기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합수단, 김남국 의혹 수사할 가능성 적어
합수단은 이 중 최근 압수수색이 진행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등 가상자산 거래소 입출금 중단 사태를 우선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검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도 수사 중인데, 합수단이 국회의원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증가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전 발생할 규제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합수단이 출범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가상자산법 시행 전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전망
가상자산법은 내년 7월에나 시행되기 때문에 후속 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코인을 매개로 한 범죄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등 합수단에겐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가상 자산 범죄의 피해자는 상장 전 코인을 다단계를 통해 파는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며 "합수단은 거래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누구나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발생하는 장외에서의 피해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