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노동조합과 사측 간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서로 정반대의 연구용역 결과를 내세우며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찬반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측은 사실상 전체 조직과 기능을 부산으로 옮겨야 지역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보는 반면, 노조에서는 부산 이전에 따른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조단위에 달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노조 "국가경제 15조 손실 추정"
산은 노조와 한국재무학회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산은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열고 부산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월 한국 재무학회에 의뢰해 산은 부산 이전의 국가경쟁력 파급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재무학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산은 부산 이전시 향후 10년간 7조39억원의 기관손실을 예상됩니다. 이는 산은의 본점이 이전한다는 가정 하에 매년 산은의 연수익과 비용을 10년에 걸쳐 추정한 수치인데요. 기존 서울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적은 거래처와 기존 고객의 거래 중단, 신규 거래에서의 배제, 인력 이탈로 인한 금융 전문성 약화 등을 감안했습니다. 또한 신사옥 건립과 정착비 지원, 퇴직금 증가 등이 비용 증가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재무학회는 산은의 부산 이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재무적 손실이 15조47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손실 규모는 16조7233억원인 반면, 파급효과 창출 규모는 1조2452억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연간 2조6678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기 어렵게 되고, 구조조정 기업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부도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도 22조156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산은의 거래처 또는 협업기관 직원 9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업은행 고객 및 협업기관의 83.8%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타 금융기관과 거래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72.6%에 달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금융공기업 분산 정책 대신에 지역산업 육성 연계 금융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지난 2005년부터 모두 29개 금융공기업을 부산으로 이전했지만 고용 창출 효과나 민간의 이전 유입이 지속하지 못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지방 분산 정 보다는 산은의 업무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하고 은행 내 지역성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산은 "전체 조직·기능 부산으로 옮겨야"
반면, 산업은행 사측은 지난 3월 삼일 PwC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 조직 외 전 기능 부산 이전' 결론을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은과 금융위가 힘을 싣고 있는 부산 이전안은 여의도에는 시장안정·자금조달·대외협력 담당 인력 100명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과 조직을 모두 부산으로 옮기는 지역성장 중심형 이전입니다.
산은 전체 기능을 이전해야 온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올해 초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지역성장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해 밀착형 지방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기업 벤처투자와 지역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목적으로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 벤처 플랫폼을 오픈하고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1000억원 규모의 동남권 지역혁신 재간접 펀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남권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하고 부산을 금융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취지인데요, 전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지역거점형 정책금융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센터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측은 △산은 지방이전 정책 고찰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이전방안 수립 △산은 본점이전 기대효과 △중장기 인사관리 체계 마련 등이 담긴 국정과제인 산은 지방이전 추진시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이 담긴 연구 용역도 발주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기로 한 산은법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