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서울-양평 고속도로'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1일 추가고발합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3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관련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 5개 조항 위반 혐의로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당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땐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가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로법 제 5조 7항, 6조 8항에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3항, 제7조2, 제3항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발인에는 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입니다.
앞서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이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