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2일 철근이 누락된 부실시공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입주 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선 한더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들이 자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 후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조사를 완료하고 민간의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 후 금주 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9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8월말에는 인천 검단 사고 관련 GS건설 등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처분 내용과 함께 GS현장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