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제공/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미국이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칩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 첨단 기술분야에 미국 자본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최근 해방기에 들어간 미중 관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대중 견제 노선을 천명함에 따라 한국도 향후 동참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 금지를 포함한 최종 결정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갖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지분 강제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등 미중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중국과 미국의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국내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는 공동으로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고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핵심 동맹인 한국에 어떤 형태로든 동참 압박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 5월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동맹국들에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럽 동맹국들이 비슷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이 대외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