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고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오는 9월 공동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들이 민영화 반대 투쟁에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와 가스, 공공교통, 의료, 사회서비스와 보험은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공공요금은 대폭 올려놓고 돈 없으면 전기도, 난방도, 전철도, 병원도 이용하지 말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고속철도 쪼개기로 민영화를 가속하고, 전기 송전망와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민간 중심으로 건설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도 민간 주도라는 허울 아래 공공성을 후퇴시키면서 원격진료 추진과 의료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등 의료 영리화도 도를 넘어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시민단체 공동행동’을 출범했다. (사진=안창현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일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통해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파업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9월 중순 1차 공동파업을 시작으로 10월11일, 11월1일 등 3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9만여명의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공운수노조가 대정부 공동파업에 나서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입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은 고된 실천”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민영화·영리화 정책이 도를 넘어 강행되면서 국민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공공서비스들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민간위탁 심각”
이날 대표 발언자로 나선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서울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적자로 포장하고, 근본적인 해결 없이 시민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요금 인상을 빌미로 지하철 구조조정과 민간위탁 등 시민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파업에 참여하는 의료연대본부의 이향춘 본부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부었던 공공병원은 이제 일시적 지원마저 끊겨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며 “서울사회서비스원도 1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폐원 위기에 있고, 윤 정부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신축은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의료 영역은 갈수록 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보정당과 보건의료단연합, 공적연금국민행동, YMCA,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9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에 함께 하면서 정책 토론회, 공익감사 청구, 공공성 문화제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