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청년기본소득은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에서부터 시작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018년 경기도형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성립되면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도 만 24세 때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는데,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아니고 성남시에서 제공했던 청년배당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청년배당을 받고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알바를 하지 않았는데도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받는 것이 왠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당시 논란도 있었습니다.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배당을 줘야 한다는 입장과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일자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숱한 논란에도 성남시 청년배당은 꽤나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년기본소득의 시발점이던 성남시가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이 34세까지 정의돼 있는데 굳이 24세에게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을뿐더러 당장 취업문제와 주거문제에 부딪힌 청년들에게 이 정도의 기본소득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고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이던 '청년취업올패스'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종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과연 청년들이 제가 청년배당을 받았을 때처럼 기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백수 청년의 입장에서 가장 부모님 눈치가 보이는 게 매일매일 나가는 밥값이었거든요. 밥값, 옷값, 교통비로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이제 성남청년들은 이게 어렵게 됐네요.
취업 참 중요하고 취업지원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의 복지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청년들을 볼모 삼고, 청년복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사진=경기도일자리재단 갈무리)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